원전·석탄 등 에너지 정책도 환경부와 협의해야 할 듯

중소벤처기업부 승격과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가시화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과 해경의 분리 독립 등 3가지 정부조직개편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진행된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도 중소기업청이 차관급 청 기관 중 유일하게 참여했다.

박 대변인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설이 아니고 승격이다. 중소기업벤처와 관련된 기능들을 하나로 모으게 될 것”이라며 “6월에 사실상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할 것을 염두에 두고 격을 맞춰 보고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산업부는 통상 조직과 중소기업 육성 조직이 이관되면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1998년에도 통상 업무를 외교부에, 2003년에 정보통신(IT)업무를 정보통신부에 이관하면서 조직이 대폭 축소됐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통부의 IT 육성 정책을 흡수해 지식경제부로 확대·개편한 뒤,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에 있는 통상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지금의 조직 형태 모습을 갖췄다.

에너지정책도 문재인 대통령이 ‘깨끗한 에너지,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를 내세우면서 향후 원전, 석탄 정택도 환경부와 협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문 대통령이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지시를 주무부처인 산업부 대신 환경부 장관에게 하면서 환경 정책이 힘을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이날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새 정부의 원전, 석탄 관련 정책 방향에 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금지를 약속한 바 있다. 또 석탄의 경우 공정률 10% 미만인 발전소 9기의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지난 15일 제 3호 업무지시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6월 한달 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 할 것을 직접 지시한 바 있다.

현재까지의 논의대로라면 신고리 5·6호기를 시작으로 신규 원전은 전면 건설 중단될 가능성이 높고, 신규 석탄도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의 경우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청와대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부를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부서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한국수자원공사, 4개 홍수통제소, 지방의 5개 국토관리청에 속한 하천관리 기능도 함께 환경부로의 이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