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감시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불공정 기업 적발・사전 차단 효과도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시장에서의 입찰담합 등 각종 비위행위를 발본색원함으로써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국내 전력기자재 부문의 최대 수요처인 한전은 기업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들의 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금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입찰담합감시시스템

한전이 시행하고 있는 입찰담합 감시시스템은 기업의 투찰 패턴 등 구매계약 데이터를 분석, 담합의 가능성을 점수로 계량화해서 해당 입찰에 대한 기업들의 담합 여부를 판단한다. 이를 통해 담합이 의심되는 공급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조사를 의뢰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주력하고 있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한전 입찰담합 감시시스템은 주요 전력기자재 4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다.

한전은 이들 주요 전력기자재 품목 입찰에 참여한 공급사들의 재입찰순위와 낙찰률 등을 중심으로 1차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담합 여부는 경고와 주의, 정상 등 3단계로 구분된다.

‘경고’ 등급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유찰횟수와 수의전환 등이 중요한 평가 지표로 2차 평가를 실시한다. 2차 평가는 상·중·하 단계로 나뉘며, ‘상’ 등급이 내려질 경우 공정위 등에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한전은 이같은 입찰담합 감시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공급사들의 상시 담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관련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담합을 저지른 공급사를 사후 적발하는 기능뿐 아니라 기업들이 담합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전 측은 공정위의 직권조사에 의존해 온 이전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담합 여부를 찾아내고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불공정 행위를 추출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자료를 찾아내야 했던 이전보다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 지원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시 매년 법정 목표인 50%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시장에 보다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한전의 2016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은 70.6%로 법정비율인 50%를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여건을 감안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한전은 선급금 지급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생산자금 유동성을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지급률은 계약금액별 30~70% 범위에서 시행하던 것을 70%로 확정, 중소기업들이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선금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확대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