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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인터뷰)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새정부 큰 그림에 맞춰 입법활동 추진
SOC사업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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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열린 장미대선의 결과로 문재인 새 정부가 들어섰다.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발맞춰 정부 등 여러 기관들의 움직임도 한층 바빠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지난해 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한 해 새 정부의 정책변화에 발맞춘 입법 활동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본지는 창간 특집을 맞아 조정식 위원장으로부터 새 정부를 맞아 국토교통위원회의 역할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최근 장미대선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역할도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발맞춰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새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올해 상반기는 촛불혁명으로 인한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간 국토교통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정책 사안들을 국토교통위원회장으로서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핵심 사안으로 발굴하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남북철도 연결사업, 국토 종단 SOC 추진방향, 철도‧도로 등 SOC의 공공성 강화, 4대강 사업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대책, 서민교통복지 강화, 트램 및 1인 모빌리티 등 첨단 교통수단 도입을 통한 교통선진화와 같이 그동안 국토교통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도출돼 온 정책들이 새 정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 같은 정책들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토교통 분야에 주요 정책들로 도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는 새 정부의 국토교통정책 추진과정에서도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추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문재인 새 정부의 SOC 관련 공약에 어떻게 발을 맞춰 나갈 계획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1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 투자, 트램 및 초고속철도 등 신교통수단 연구와 건설 투자, 수도권 급행철도망 구축,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 육성과 이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 등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SOC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각 권역별 핵심 SOC 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시급성과 필요성을 철저하게 고려해 지역 발전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 무분별한 SOC 투자로 인해 정책실패를 겪은 바 있습니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SOC 투자를 무리하게 확대한 데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SOC 사업은 단순히 경기부양을 위한 투자 사업이 아니라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SOC 사업 투자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과거 4대강 사업과 같이 무분별한 SOC 사업은 지양하되,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SOC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와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며 발을 맞춰나가겠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국내 여러 산업계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국토교통위원회의 중점 추진 방향을 소개하신다면 무엇입니까.

지난 대선정국에서 4차산업 육성은 모든 대통령 후보들의 핵심적인 공약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과거 1차~3차 산업혁명과 같이 산업혁명과 변화를 주도하는 뚜렷하고 특정한 분야가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생명유전학,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자율주행 자동차 및 첨단이동수단 등 몇 가지 핵심 산업이 손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양한 관계부처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을 함께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는 산업단지와 단지 내 입주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적인 연구가 사실상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태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연구기능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관련 기업들이 밀집한 클러스터에 현지적합형 연구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설립하고,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이 지능형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기능 등을 지원하는 연구지원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통관련 산업 측면에서도 4차 산업혁명은 국토교통분야 내 매우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트램 및 자기부상 자동차 등 첨단 교통수단, 1인 모빌리티 등 교통 및 이동수단에서 다양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분야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법률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제도적 부분도 완비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국토교통위원회가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새 정부를 맞아 전기신문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전기신문 창간 5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기신문은 전기에너지 분야 최대 전문지로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견인해온 언론입니다.
앞으로도 전기신문을 애독해 주시고, 전기신문이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발전을 주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전문성 높은 언론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기신문 임직원과 관련 기업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의원 프로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시흥시을)

[출생]
- 1963년 12월 25일

[학력]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도시 및 지방행정) 졸업

[경력]
- 제정구의원 정책 보좌(1996~1999)
- 국민통합추진회의 기획의원(1997)
- 現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 現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 TF 위원
- 現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
- 現 국회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회장
작성 : 2017년 05월 22일(월) 13:58
게시 : 2017년 05월 24일(수) 09:51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윤대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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