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사후관리 제도 만들어 불법・불량제품 차단해야”

우선 정부에서 조명업계를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조명업계 생태로 계속 간다면 단 한 곳도 살아남을 수 없다. 불법·불량 제품 차단과 무분별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조명 업체들이 불법·불량제품을 쏟아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리콜 제품을 발표할 때 조명은 항상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 스스로 자정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선제적으로 정부가 강력한 사후관리 제도를 만들어 불법·불량제품을 차단해야 한다.

현행 제도는 사후관리보다는 사전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규제하기 위한 규제일 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불법을 저지르면 경영활동을 중단해야할 정도의 사후 관리 제도 강화가 급선무다. 또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이런 상황을 체감하기 힘들다. 중소기업에 고급 인재가 유입되지 않는 이유는 대기업 위주의 경영 환경이 만들어져 있고, 연결 선상에서 처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영 환경을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임금과 복지, R&D 등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제조 기반을 유턴시킬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미국과 일본 등 경제 선진국들도 내수를 살리면서 전 세계로 흩어진 제조 시설을 자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조업계가 무너지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