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폐지.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가 '첫 단추'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원자력 정책이 전면 수정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안전을 이유로 노후 원전 폐쇄와 새 원전 건설 중단 방침을 공약으로 내걸어 왔기 때문이다.

당장 관심을 끄는 건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월성 1호기 폐지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여부다.

지난 10일 부산의 모 언론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백지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내부에서 건설 잠정 중단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원전 제로’를 공약했던 문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수원이 내부적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부와 한수원 측은 아직 정해진 방침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를 공약으로 내건 것은 맞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지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건설허가를 받아 공정률이 27%에 달하는 공사를 자체 판단으로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입장에서 뭐라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한수원 관계자도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 정부 정책에 따라 원전을 건설,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결정이 내려오면 따를 것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온 것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탈핵 환경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그 첫 시작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폐쇄를 하루 빨리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10일 논평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폐쇄를 하루빨리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상북도가 추진해 온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사업 역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 정부가 탈원전을 정책 기조로 정할 경우 원전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향후 원전 관련 산업 전체가 잠정 보류되거나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