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 신설, 공공빅데이터센터 설립 등 추진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어 정책 속도를 내지 못했던 4차 산업 혁명 관련 인프라 구축과 사업 진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4차 산업혁명 정책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바람이 불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신산업 민관협의회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핵심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2년 정도 뒤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 공장 확산 노력에도 센서·소프트웨어(SW) 등 핵심 부품·장비는 외국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규제·수익모델 부재 등으로 데이터 활용 사업화도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구·개발(R&D)투자 규모는 세계 5위권이나 일부 기업·특정 분야에 집중되면서 전반적인 미래 투자는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 상위 5개 회사가 전체 R&D 투자의 70%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전기·전자, 자동차 및 부품 등에 편중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발 빠른 대응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만들고 정보통신기술(ICT)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에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벤처창업지원을 통해 벤처붐이 일면서 ICT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정부 주도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공공빅데이터센터 설립 ▲국토공간정보 등 공공정보 무료제공을 통한 창업 지원 ▲소비자 친화적 서비스 경쟁 촉진을 위한 망 중립성 보장 등의 실현 방안도 내놨다.

소관 부처들도 그동안 흩어졌던 4차 산업혁명 정책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모아지면서 관련 정책도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활한 부처 간 업무 협조를 위해서는 경제 부총리 주재였던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