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성장 통한 '낙수효과' 한계 확인, 고용효과 큰 중기 중심 경제정책 선회

우리 경제의 중심을 중소기업에 둔 문재인 대통령의 J노믹스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의 경제구상인 'J노믹스'는 '사람 중심의 경제'로 요약된다. 혁신·공정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 대기업 중심 성장의 혜택이 가계로 흘러가는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이제는 그 한계가 드러났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중소기업은 국내 사업체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한다. 중소기업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투자가 고용·임금증가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사실상 사라진만큼 고용유발 효과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문 대통령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기억하고 있다"며 "새 정치리더십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 중소기업부 승격 등의 정책들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반영돼 한국경제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혁신을 통한 성장, 일자리 중심의 성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권력과 재벌이 자행한 반칙과 특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소상공인들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기업의 횡포로 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범 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더 민주의 당내 조직 을지로위원회는 2013년 5월 출범해 '갑의 횡포'에 맞서 '을'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온 기구다. 범정부 차원으로 확장되는 을지로위원회는 검찰·경찰·국세청·공정위·감사원·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참여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재벌의 횡포를 조사, 엄벌하는 기구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3배 보다 더 강화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현행 2조8000억원 규모인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임기 내에 2배로 확대하고, 신산업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쇄신, 벤처기업 성장의 장애를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공정거래법 상 '담합'에서 제외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주는 약속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인의 발목을 잡아온 연대보증제를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신규 채용을 지원하는 '추가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2명 신규채용 후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