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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의 판례 들여다보기) 결손법인 무상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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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5. 개정 전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의 주주(또는 출자자, 이하 ‘주주 등’)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가 특정법인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거래(또는 통상적 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한 경우 주주 등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특수관계인과 특정법인의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일정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 거래의 결과는 특정법인의 결손금으로 상쇄돼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게 됨으로써 일종의 변칙증여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마련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무상거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법인은 결손상태일 수 있고, 주주 입장에서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아무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음에도 실무상 증여세가 부과됐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라는 형태로 ‘이익’에 관한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주주 등의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제31조 제6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와 같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는 시행령 규정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도 위임한 취지라고 해석해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적법한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이 재산의 무상제공 등과 같은 거래를 통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취지라고 달리 본 것입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거래를 했더라도 그 거래를 전후해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 판결에서 문제가 된 법률과 시행령은 모두 개정을 통해 삭제됐으나, 위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증여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작성 : 2017년 05월 11일(목) 10:28
게시 : 2017년 05월 12일(금) 11:45


김태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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