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분야 23년 잔뼈, 전문성, 식견 겸비
파리협정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출발점에 불과…지속적인 협상과정 중요

파리기후협정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시한 기후변화대응 노력은 국가적 과제가 됐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다각적인 방면에서 감축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오대균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실장<사진>은 1994년 에너지공단에 입사한 이래 23년여간 기후변화업무에 전념하며 기후대책실장만 3번을 역임한 베테랑이다. 지난 2015년에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유엔 청정개발체제(CDM)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선출돼 2년 간 임기를 수행했고, 2018년까지 연임이 확정됐다.

최근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 대표 활동을 통해 국가 기후변화 협상전략 수립과 기후기술정책 수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포장을 수훈키도 했다.

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은 이러한 오 실장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국제적인 협상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을 연구하고,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일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 협상을 어떻게 유리하게 이끌어 갈 것인지, 제도가 잘 디자인 되는지를 검토하고 협의하는 업무가 주를 이룬다.

“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국익이 걸린만큼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특히 과거 교토의정서 체제와 달리 파리협정 체제에선 목표설정은 출발점에 불과해 앞으로 협상 과정이 중요합니다. 에너지공단도 기후변화대응 부서의 이름을 기후대책실에서 기후정책실로 바꾸고, 과거 기후대책실이 담당했던 배출권거래, 온실가스 감축지원사업 등의 업무는 다른 부서로 이관했습니다. 현재 기후정책실은 파리협정의 세부사항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의견을 제시하고, 국제 온실가스 감축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 실장의 말처럼 현재 파리협정은 큰 틀의 합의만 이뤄진 상태다. 각국이 스스로 감축목표를 제시한 것부터가 시작이다. 각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한 지침이나 세부 계획은 협상 테이블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된다. 우리나라도 불이익을 얻지 않기 위해선 협상테이블에서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조율을 함으로써 유리한 방향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끌어 가야 한다.

오 실장은 “교토의정서 체제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체를 협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며 “하지만 파리협정은 스스로 감축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큰 불협화음은 없었지만 제시한 목표가 야심찬지, 이행을 잘 하는지, 이행과정과 결과를 어떻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보고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치열한 머리싸움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리협정의 경우 개발도상국들도 모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토록 했다. 대부분의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다보니 해외에서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나라들의 셈법도 분주하다. 감축분을 해외에서 충당할 경우 비용 문제, 살 수 있는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 해외감축분이 11.3%를 차지하고 있다.

오 실장은 “해외 온실가스 시장에 대한 수요·공급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선행돼야 추후 혼란이나 막대한 국익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며 “우선 우리나라와 거래를 할 만한 국가를 물색 중이며 국가가 선정되면 해당국가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협약 체결 등 관련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배출량과 감축량을 정확히 계산해 내는 것도 관건이다. 어떤 항목을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오 실장은 “파리협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 197개국 중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나라는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현재는 가능한 정확하고 투명하게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계량해낼 것인지에 국가별 탐색전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 보고, 검증(MRV; Measurable, Reportable and Verifiable)이 보다 고도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개인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실장은 “기후변화대응은 이제 현재의 문제”라며 “우리나라의 기후패턴이 달라졌다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만큼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