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중 50%로 제한, 신재생 발전량 2배 증대 등 현기조 유지될 듯

에마뉘엘 마크롱 중도신당 후보가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에너지 정책으로 ‘친환경적 전환’을 내건만큼 현재 에너지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의 변화도 예견된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기간 내내 친환경적 전환(transition ecologique)에 주안점을 두고, 탈화석연료,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밝혀 왔다.

프랑스의 원전 비중은 축소될 전망이다.

마크롱 대통령 당선자는 원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현재 총 발전량의 75%가량을 차지하는 원전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발전용량 약 25GW를 감축해야 하는 규모다.

노후 원전으로 폐로가 논의돼 왔던 페센하임(Fessenheim) 원전을 폐쇄하겠다는 견해도 분명히 했고, 원전 폐쇄 확정과 동시에 플라만빌(Flmanville) EPR을 가동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프랑스 원자력안전청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재생에너지 분야는 2022년까지 태양광, 풍력 용량을 늘려나간다는 현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당선자는 현재 11.7GW 규모의 풍력 설비 용량을 23.3GW로, 6.8GW규모의 태양광은 13.5GW까지 증대시키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분야 민간투자를 장려해 300억유로의 투자를 유치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ESS, 스마트그리드 분야 R&D와 투자 활성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도 지원한다.

화석연료 사용 제한 등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책도 다수 제시됐다.

마크롱 당선자는 2022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고, 발전소 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아울러 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셰일가스 탐사를 금지하고, 탄화수소자원 탐사의 신규 허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탄소가격 인상도 추진된다. 환경비용을 탄소가격에 포함하고 2030년까지 탄소세를 100/tCO₂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마크롱 캠프 측은 “원전 비중 축소, 석탄화력 폐쇄로 인한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ESS, 스마트그리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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