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는 전기요금 누진제도 파동을 잊지 않고 있다. 찜통 더위를 견디던 시민들이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정치권은 미적대고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해 국민들의 감정이 폭발 한적이 있다. 모든 원인은 전기요금과 직접 연관돼 있었다.

에너지 정책에서 요금관련 정책은 휘발성이 강해,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고 시간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국민들은 전기요금은 저렴해야 한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있고, 저렴하고 편리하게 사용했던 전기요금이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그동안 값싼 전원으로 여겨졌던 원자력과 석탄은 줄이고, 비싼 전원으로 분류되는 LNG와 신재생을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경주 지진으로 인해 원전 밀집지역에 대한 안전문제가 불거지면서 역대 대선 중 이례적으로 에너지·환경 관련 정책이 후보 공약의 전면으로 부상한 것이다.

이런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으려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도 같이 제시해야 한다. 친환경 에너지를 통한 전력공급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할 최종 목표라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것이다. 우리 후세들을 위해 현재의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일수도 있다.

대선운동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인 가격인상에 대해 말하는 것이 곤란했다 면 누가 집권을 하던, 친환경에너지공급 정책 추진과 동시에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비용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이 원래 의도한 효과를 얻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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