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FIT제도 시행…인가설비와 실제 가동설비 불일치 해결 필요

일본이 지난달 1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FIT제도에 따라 인가가 무효화되는 발전설비가 총 45만6000건(발전용량 27.66GW)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말 정부 인가 무효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건수와 발전용량 규모 전망치를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12년 FIT제도 도입 이후 재생에너지 도입은 확대됐다. 하지만 인가를 받은 후 가동하지 않고 있는 미가동발전사업자도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이 태양광 발전소다.

지난해 6월말 기준 FIT 인가를 받은 설비는 315만건(106.49GW)며 그 중 태양광 발전설비는 314만건(84.86GW)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로 가동중인 태양광 발전설비는 254만건(34.1GW)에 그친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이같은 인가 설비와 실제 가동 설비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FIT 제도를 개정한 것”이라며 “기존 FIT 제도는 우선 인가를 취득한 뒤 전력회사에 접속계약을 신청하는 시스템이었지만 개정된 제도는 인가를 받기 위해선 전력회사와 접속계약 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지난 3월 31일까지 접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개정 FIT제도 시행일인 4월 1일 인가가 무효화됐다”고 전했다.

일본 일간공업신문, 스마트재팬 등 다수의 매체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변화가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보수 시장의 확대를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FIT제도 개정으로 발전설비 유지·보수 강화가 의무화된 만큼 건설중심의 신재생 시장이 관리 중심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매년 인하되는 태양광발전 매입가격 등으로 인해 참여 기업의 철수, 도산이 증가하고 있다.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다.

기존 설비의 관리와 유지보수(O&M; Operation&Maintenance) 수요 증가와 더불어 관련 기업들의 약진도 나타난다.

300개 이상의 발전소에 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NTT FACILITIES는 최근 고장 발견과 수리에 더해 보험청구까지 담당하는 손해보험서비스를 내놨다.

독일의 Meteocontrol도 유럽에서 40여년간 축적한 태양광발전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원격감시 시스템을 활용, FIT제도 개정 이후 의무화된 발전설비 보수·점검과 유지·관리 지원사업 등 일본 태양광발전 시장에 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