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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규의 판례들여다보기) 상속포기 신고 후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지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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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사망하자 A의 상속인들이 A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일 이전에 상속인 B는 A가 소유하던 화물차량 6대를 C에게 폐차하거나 매도하도록 하고 273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상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있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더라도 민법 제1026조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B가 C에게 화물차량들을 폐차하거나 매도하게 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시점이 B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후이므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B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후 C에게 화물차량을 폐차하거나 매도하게 하여 그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은 피고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이므로, 민법 제1026조제1호에 따라 상속인인 B가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민법 제1026조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산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하게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기공사협회 법령제도팀 전홍규 변호사
작성 : 2017년 05월 01일(월) 15:51
게시 : 2017년 05월 03일(수) 11:25


전기공사협회 법령제도팀 전홍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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