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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앤코와 함께하는 Smart 기업재무-(4)지적재산권을 활용한 기업재무구조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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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적재산권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직무발명보상제도와 특허권의 양도방법이 대표적으로 사용되었다. 두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특허권자가 법인 또는 개인 중 누구냐의 문제다.



다만,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경우 금액이 크고 비과세효과가 큼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금액이 300만원으로 감소되었다. 하지만 단순 비과세만을 목적으로 직무발명을 실행하는 것이 아님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본다면 직무발명보상금은 여전히 활용목적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후술하기로 하고, 이하에서는 특허권을 활용한 재무구조개선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면 중소기업 CEO들은 항상 새로운 아이템과 사업기회, 그리고 현재 사업하에서 개선된 아이템과 개선방안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그런 과정에서 대표이사 명의로 특허권을 등록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 경우 해당 특허권의 적정가치를 평가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대표이사와 법인에는 아래와 같은 장점이 발생하게 된다.

첫째, 일시적인 특허권의 양도소득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양도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의 20%가 되어 실효세율을 줄이게 되므로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둘째, 기존에 가지급금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인정이자 상여처분 및 원금상환 등의 문제가 존재함과 동시에 법인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가지급금은 정상적인 자산이 아님에 따라 대출 및 사업진출 등을 위한 기업평가시에도 가지급금으로 인해 평가등급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특허권 양도를 통해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등 활용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셋째, 특허권을 법인에 현물출자를 통해 이전한다면 법인입장에서는 자산과 자본이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재무비율이 개선될 수 있다. 즉, 특허권 양수대가만큼 현금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 증가됨에 따라 자기자본비율 등의 개선효과가 존재하게 된다.
다만, 최근 국세청에서는 대표이사의 특허권 양도를 통한 무분별한 가지급금 상환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허권 양도를 활용한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하고 특히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해당 특허권이 대표자 개인의 발명에 따른 특허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발명수첩이나 기록, 그 동안의 연구 등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해당 특허를 평가하는 경우 특허발명에 대해 대표이사와 법인의 기여도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실무적으로 대표님이 100% 특허발명을 진행했다고 해도 법인의 시설을 이용하여 연구하거나 법인에서 재료들을 구입하여 연구가 진행된 점, 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하면서 연구가 진행된 점 등을 근거로 특허권 평가액의 일정비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작성 : 2017년 04월 27일(목) 09:12
게시 : 2017년 04월 28일(금) 10:33


윤태성 아시아세무회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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