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배출권 거래 기본계획 준비,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에 역점”
“산업계와 소통·네트워크 강화에 역점 둘 것”
지난해 6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방식이 부문별 관장부처 책임제로 바뀌었다. 산업발전부문의 배출권거래제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에너지공단은 지난해 12월 배출권 관리실을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전담케 하고 있다.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배출권관리실 실장<사진>은 “현재 산업계와 발전사, 민간발전사, 한전, 가스공사 등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관리하고 있다”며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의 생산과 공급, 산업 전반이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했던 1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에너지공단 배출권관리실도 2차 계획년도 준비에 여념이 없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과 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들의 관심도 집중돼 있다.
김 실장은 “1기 때 업종별 할당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업체가 많았고, 초기 할당이 공평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며 “올해는 설비효율이 높은 기업이 유리한 BM(BenchMark) 방식 할당을 확대하고, 유상할당 시행 등 제도 변화도 예고돼 있어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업계의 목소리를 모두 반영할 순 없지만 최대한 산업계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실장은 경직적 성격을 보였던 배출권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것이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의 활성화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는 정부에서 할당받는 배출권 이외에 외부사업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장외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인증실적(KOC; Korea Offset Credits)을 발급하고,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KCU; Korea Credit Unit)으로 전환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실장은 “상쇄제도는 일정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던 배출권 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에너지절감기술에 투자하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곳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해법 모색에도 나선다. 부서 특성상 규제적 마인드로 접근했던 환경부와 달리 에너지공단은 산업·발전 부문과 긴밀히 협력해 배출권 거래제도의 실질적인 정착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목표관리제에서 배출권거래제로 제도 이행과정에서 산업계 고객과 네트워크·소통이 모두 약화된 것이 사실”이라며 “업계와 눈높이를 맞추고 배출권 관련 지원 사무국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관계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무상 컨설팅 지원도 계획돼 있다.
그는 “온실가스 배출 당사자인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6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관련 홈페이지와 인터넷 블로그를 신설하고 업무지원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무지원시스템은 할당 등 배출권 관련 업무의 제출·열람을 비롯한 정보제공은 물론 소통채널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적인 영역인만큼 내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정책·기획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김 실장이지만 기후변화 관련 업무는 처음이라 문서리뷰, 통계데이터를 분석하고 직원들과 함께 고민도 한다. 직원 개개인이 모두 전문성을 갖춰야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부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도 많다.
김 실장은 “실 직원들에게 항상 전문성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2차 계획기간 준비에 직원들이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직원 10명이 온실가스 배출권 인증, 관리, 상쇄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도 많은데 묵묵히 따라와 주고 있어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