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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앤코와 함께하는 Smart 기업재무-(3)세법개정에따른주식평가의마지막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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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 내용 중 단연 이슈는 주식평가에 대한 하한규정의 도입이 아닐까 한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그 거래가 많고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상속, 증여, 양도 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법상 평가액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게 되어있다(만약 회사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인 경우 그 비율을 2와 3으로 적용한다).

다만, 기존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은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이 과소평가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하한선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이상은 평가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으며, 해당 개정 규정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은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으로 하고,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80%를 하한으로 적용된다.

즉, 2017년 4월 1일 이전에는 기존 세법상 가중평균액이 기준이 되었다면, 2017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기존의 세법상 가중평균액과 순자산가치의 70%를 비교하여 큰 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뜻이며, 본 규정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지닌 법인에서 증여 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평가할 때 그 파급력이 크게 나타난다.

1. 회사 자산규모에 비해 순손익이 적은 법인
2.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일시 매출감소 등으로 순손익이 큰 폭으로 하락한 법인
3.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어 있는 법인

실제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A법인의 경우 2015년 퇴직금 중간정산과 2016년 일시 매출감소로 순손익이 감소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는 8만원, 순자산가치는 30만원으로 평가되었다. A법인의 대표가 본인이 보유하는 주식 중 3000주를 성년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사전증여는 없고,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아님).



증여시점이 2017년 4월 1일 이후로 넘어가는 경우 순자산가치의 70% 하한규정 적용에 따라 주당 21만원으로 평가되며(기존 세법상 평가액 16만8000원과 순자산가치의 70%인 21만원 중 큰금액), 201년 4월 1일 이전 증여의 경우 20% 세율이, 4월 1일 이후의 경우 30%의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똑같은 수량의 주식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는 약 3100만원 가량이 증가하게 된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가 원칙이므로 이를 활용한다면 2017년 6월말까지는 본 개정된 70% 하한규정을 적용 받지 않고 증여신고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순손익이 일시적인 사유로 감소한 법인 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다하게 누적된 법인 등이 주식증여 등의 니즈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마지막 비상장주식 평가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윤태성 아시아세무회계 세무사
작성 : 2017년 04월 20일(목) 10:26
게시 : 2017년 04월 24일(월) 18:58


윤태성 아시아세무회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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