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부담한 총 조세가 300조원을 훌쩍 넘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도 20%에 육박했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난해 총조세수입은 국세 242조6000억원과 지방세 75조5000억원을 더한 318조1100억원으로 역대 최초로 300조원을 돌파했다.

조세부담률은 2015년보다 0.9%p 상승한 19.4%를 기록했다. 지난 2007년 19.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복지에 대한 요구 때문에 조세부담률이 상승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복지 수혜는 미미하다. ‘증세없는 복지’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아쉬움도 남는다.

가계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증가한 반면 정부 수입은 대폭 늘었다. 지난해 국가총수입은 약 345조원으로 총지출은 332조2000억원에 그쳤다. 전년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2015년 총수입은 328조1000억원, 총지출은 319조4000억원이었다. 총수입이 16조9000억원 증가한 반면 총지출은 12조8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섰다. 중앙·지방정부 채무는 627조1000억원으로 역시 사상 최초로 600조원을 돌파했다. 5000만 국민이 약 1200만원 가량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대선후보들은 얇아진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울 해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계 소득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좋은 일자리를 바탕으로 소득 주도 시장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기업-중소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일자리 창출에는 선을 긋지 않았다.

모쪼록 대선 후보들의 이러한 공약이 공염불이나 뜬구름 잡는 선언에 그치지 않길 기원한다. 적어도 늘어나는 정부 수입만큼 분배도 이뤄지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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