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걸 서울시립대 교수
전봉걸 서울시립대 교수

우리나라는 GDP 대비 수출입 비중으로 평가하는 해외의존도가 80% 수준으로 매우 높은 국가이다. 따라서 국제 정세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단일 국가로는 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 비중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와는 2015년 12월과 2012년3 월에 각각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사드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자유무역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미국이 보호무역 관련 정책을 제기함에 따라 우리 경제가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본, 호주 등과 체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폐기하고, NAFTA, 한·미FTA 등과 같은 주요 자유무역협정을 재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USTR(미국무역대표부)이 발표한 ‘2017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미FTA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FTA는 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일까. FTA는 국가간에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무역’을 진흥할 목적으로 체결된다.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상품 뿐 아니라 기술표준,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포괄적인 분야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국가간 FTA가 표면적으로는 경제와 관련된 협상으로 보이지만, 각 나라의 서로 다른 경제, 문화, 정치, 외교 등 모든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에 그 협상이 매우 어렵고, 체결까지 상당기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천연자원이 부족해 자원을 수입하고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할 수밖에 없는데, 2000년대 들어서 세계 거대 경제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했다. 2004년 한·칠레 FTA의 최초 발효를 시작으로 2016년말 기준, 총 52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15건의 FTA를 발효시켰다. 2016년 말 이후에도 26개국을 대상으로 5건의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경제권인 미국, EU, 중국 등과 FTA를 체결한 세계 최초 국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FTA는 어떤 형태로 국가의 경제에 기여하는 것일까. 두 국가가 교역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 두 국가간 교역을 할 경우 기술 발전과 같은 변화가 없더라도 교역이 이뤄지면 국가 전체의 후생이 증대된다는 것은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에 의해 설명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FTA 체결국가가 증가하면서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FTA 체결국가와의 무역비중이 2012년 35%에서 2016년 68%까지 상승했다. 그런데 자유무역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가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이유는 자유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야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관련된 정책은 주변국의 반발을 초래하고, 국내 물가의 상승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실제로 추진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 FTA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향후 개선할 부분을 확인하는 등 내실 있는 관리와 함께 향후 우리 먹거리를 위해 FTA 전략의 보완·개선도 필요하다. 단순히 상품무역에 대한 관심으로 무역장벽을 낮추기 보다는 새로운 산업 진흥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FTA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경제의 디지털화, 4차 산업 혁명 등에 대응해 상대국별로 특화된 FTA 방안, 협상능력 강화, 유상 및 무상 지원과 연계한 FTA 전략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 해외시장 개척이 하나의 답이라면, FTA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FTA 체결국가와의 무역 비중, FTA의 체결 건수 등으로 보면 선진국 수준이지만 FTA 체결에 따른 효과를 잘 체감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FTA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FTA 체결로 인한 관세 인하가 소비자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이 FTA 효과를 소비자가 체감하고 이를 이해한다면, FTA 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 산업계에서도 정부가 FTA를 신규로 추진하거나 기존 내용을 개선할 때,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된 사안을 정책당국에 제공해 반영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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