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정당 대선후보들의 공약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유력 대선후보들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중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역할을 키우겠다는 공약은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로는 더 이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기업이 성장해야 중소기업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소위 낙수효과를 주장하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성장의 열매는 대기업에 몰렸고, 특히 대기업들은 벌어들인 돈을 사내에 쌓아 놓았는데 이 돈이 550조를 넘는다. 대기업은 성장과정에서 정부의 각종 혜택과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일부 대기업의 경우 정경유착을 통해 특권을 누려왔다.

전체 사업자의 99% 일자리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은 당연한 것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진정한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대기업의 횡포는 철저히 배척해야한다.

정부 주도의 성장정책에 대해 민간 기업들에게 맡기고 정부는 기업들이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동안 정부는 ‘규제 전봇대니 손톱밑 가시’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며 이를 완화했다.

그러나 우리 경제성장은 매년 뒷걸음질 했고, 부의 쏠림은 심해졌다. 다음 정부는 부의 쏠림을 막고, 건실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고 더나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