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재벌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을 폐기하고, 중소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후보는 “재벌 중심 경제체제가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경제현장에서 중소기업은 재벌, 대기업의 횡포와 불공정 거래로 도산의 위기에 내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성장,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성장, 분배가 공정한 성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 핵심은 중소기업 육성”이라며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의 99%, 종사자의 88%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원천이다. 중소기업 총생산액은 전체의 거의 절반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받치는 뼈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는 더 이상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겠다.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중소기업 창업으로 이어지게 하겠다. 중소기업 육성으로 국민성장시대를 향한 대한민국 경제균형발전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대기업 횡포로부터 중소기업 보호 ▲중소기업 고용 고용지원 정책 ▲중소기업 성장 지원 ▲돈이 잘 도는 환경 조성 등 5가지 중소기업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먼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들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은 정책 수행 기능만을 담당해 중소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지만, 법안 발의가 가능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또 대기업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전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과 함께 신설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하는 을지로위원회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재벌의 횡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하는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3배 보다 더 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제정해 골목상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 후보는 정부가 중소기업 신규채용 부담을 덜어주는 ‘추가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미래성과공유제 시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 고용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문 후보는 더불어 중소기업의 R&D 지원 2배 확대, 신산업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도입,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공정거래법 상 ‘담합’에서 제외,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신용보증기금 등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 지원, 법인대출 연대보증제 폐지, 중소기업청 재창업전용펀드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철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정한 산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22년 전 창업했을 때와 비교해 (지금의 공정위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면서 “공정위 개혁의 방향은 권한과 책임강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에 기업결합 승인권한뿐만 아니라 독과점 폐해가 적발될 경우 분할할 수 있는 권한도 줘야 한다. 또 권한과 함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모든 회의록을 공개하고,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대로 밝혀야 전관예우도 없앨 수 있다. 또 현행 3년인 공정위 위원 임기도 5년으로 연장해 책임 있는 정책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은 한 가지 기술에 의존했던 1차, 2차, 3차 산업혁명과 달리 수많은 첨단기술이 융합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새 정부는 앞에서 이끄는 주체가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조력자로 국정운영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안 후보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자금, 인력부족으로 연구개발에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국책연구소를 중소·벤처기업 전용 R&D센터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5년 간 예상되는 최악의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5년 임기 동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씩 2년 간 지원해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맞추는 ‘청년취업보장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5년 간 5조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도 매년 청년실업을 위해 2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일자리창출에도 17조원을 쓰고 있는 만큼 재원을 재배치하면 추가재정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실력보다 ‘빽’이 앞서고, 중소기업이 실력을 갖춰도 매번 대기업에 진다면 누가 노력을 하겠나. 이런 걸 바로잡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 기업이 민간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면 경제성장, 일자리창출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기업 ‘기(氣)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홍 후보는 “규제 틀 속에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갈 이유가 없다”며 “집권하면 기업 기살리기 정책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면 규제가 많아지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가면 규제가 더욱 더 많아지는 현실을 비판했다.

홍 후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규제를 없애고 혜택을 더 주는 것이 기업 살리는 길”이라며 “기업의 의욕을 북돋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이어 강소기업 중심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R&D)예산을 10조원으로 늘리는 한편, 부처 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정부 R&D예산 중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50%로 확대하겠다는 것.

아울러 과도한 대기업 규제는 지양하지만, 공정한 시장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것도 명백히 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가해기업은 6개월간 공공분야 참여를 제한하는 퇴출조치를 실시하며, 생계형 업종 대기업 진출 제한, 대규모 점포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 등으로 골목상권 보호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중소기업청을 ‘부’단위로 확대 개편하고, 공정위 권한 강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상공인부로 승격시켜 상공인을 위한 부서임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비록 정의당이 작지만 부처에 중소상공인부를 두고 있어 누구보다도 중소기업인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속고발권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역할을 강화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며 “공정위 제도 개선에 힘을 쏟고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실직적인 소상공인 보호정책과 지원정책을 동시에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확대를 꾀하고,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더불어 소상공인 담당 정부부처 신설과 소상공인 대학 설립 등 소상공인이 경쟁력 있는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 인상하는 동시에 순수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 140만원 이하 노동자들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지원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기업들이 마음껏 사업 역량을 넓힐 수 있도록 ‘투자’ 중심의 경영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트럼프도 4번 파산했고 마윈 회장도 8번 파산했지만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이 만들어져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전문성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유한 책임하에 투자를 받아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중소기업 규제 개혁을 통해 공격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반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현재 중소기업의 제도는 ‘할 수 있는 것 빼고는 모두 다 못한다’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기존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법’ 등 창업과 투자를 규정한 관련 법안을 통합법으로 정비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없애겠다”고 말했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스톡옵션에 관한 제도도 대폭 수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스톡옵션 행사시 납부하는 세금 한도를 3년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하고 5000만원까지 비과세,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으로 수익을 올린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자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실패할 경우 환급하는 방안도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