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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앤코와 함께하는 Smart 기업재무-(2)명의신탁주식, 잠재적 세금폭탄에 가업승계 발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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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많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낀 가장 큰 문제는 많은 대표님들께서 명의신탁주식의 문제점에 대해 크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오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원래 내 주식인데, 현재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든 다시 가져오면 되지 무슨 상관인가요?
2.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는 약정서 정도만 작성하면 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
3. 명의신탁주식이 있어도 현재 회사가 성장하고 영업하는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또한 많은 회사들이 각자의 사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명의신탁 주식의 발생원인, 증자여부, 현재 차명주주와의 관계 등이 모두 다름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의 해결에 대한 접근도 모두 다를 수 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의 대표적인 환원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각각의 쟁점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 명의신탁주식을 현재시점에 환원하는 방법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명의신탁이 행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있는 경우 당초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증빙자료와 현재 명의신탁을 환원하는 서류들을 구비해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이다.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경우 당초 명의신탁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며, 당초 명의신탁시점부터 증여세를 과세하는 현재까지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게 된다.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대부분의 명의신탁은 발생시점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기에 명의신탁이였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우며, 만약 당초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경우 현재 환원하는 주식에 대해 현재시점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

2. 명의신탁 주식을 현재시점에 양수도 또는 증여의 방식으로 정리하는 방법
당초 명의신탁이였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현재 시점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양수도 또는 증여의 방식을 통해 정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차명주주와의 세법상 특수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해야 한다.
현재시점에 양수도 방식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세법상 특수관계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양수도자금의 자금출처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무분별하게 액면가 양수도 방식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경우도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존재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
상법이 개정되어 비상장법인도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을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자기주식 취득은 법률요건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최근 과세당국과의 마찰소지가 가장 큰 부분이니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명의신탁주식은 CASE BY CASE로 다양한 접근방법과 분석이 필요하다. 회사에 대한 분석과 명의신탁주식의 발생원인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과세당국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회사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문가의 컨설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작성 : 2017년 04월 12일(수) 17:30
게시 : 2017년 04월 14일(금) 11:53


아시아세무회계 윤태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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