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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의 에너지정책 전망과 제언 (3) 백운규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맑은 공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정책’ 필요
신재생에너지 2030년 20% 달성과 2060년대 탈원전 정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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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도 이제 시대적 가치와 시대정신을 반영해 새롭게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혁신(Revolution)적인 변화보다는 점진(Evolution)적인 변화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7차 전력수급계획대로라면 2030년 원전과 석탄의 비중이 80%까지 늘어날 계획인데, 그 비중을 당장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낮추는 대신 청정에너지인 가스와 신재생에너지를 높이는 게 중요하죠.”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캠프의 에너지전문가로 영입된 백운규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적 가치는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사회’”라며 “특히 미세먼지 속에 봄꽃축제를 즐기느니 차라리 비가 와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게 좋다는 국민들이 많은 걸 보면 정책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많은 분들이 원전과 석탄 비중을 줄이면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물론 상승요인은 분명 있지만 예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 에너지원별 세제가 불균형적인데다 외국처럼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니 에너지가격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왜곡만 바로 잡아도 전기요금 상승 요인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한·중·일 동북아 3국의 LNG수요가 전 세계의 60%에 달해 ‘동북아 가스허브’를 우리나라에 만든다면 가스가격이 낮아져 기저발전으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고, 고용 창출 효과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원전은 현재 건설 중인 것만 허용하고, 수명연장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2060년대 중반에는 원전 ‘0’ 국가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 신재생에너지도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면 충분히 확대보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태양광과 풍력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2% 정도로 미미합니다. 하지만 경제성이 점차 좋아지고 있고, IoT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전력계통 연계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 재원마련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7%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한 해외감축분(11.3%)을 활용하면 됩니다. 해외배출권 구매로 충당할 경우 5년간 15조원(톤당 5만원 가정, IEA)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사용하면 10% 정도는 더 늘릴 수 있거든요. 결국 정부의 당초 계획(‘30년 11.7%)에 추가 확보하는 10%를 더하면 20% 달성이 가능하게 되죠.”
백 교수는 에너지산업의 기술개발과 관련해 “국내에서 원자력과 석탄 관련 기술이 가스나 신재생 관련 기술보다 앞선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신에너지 제조 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제철, 조선, 해운산업이 쇠퇴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새로운 산업이 부각되듯이 이제는 시대적 변화에 맞게 가스터빈 개발과 풍력·태양광 등의 기술고도화 전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 교수는 또 차기 정부의 에너지 독립부서 신설과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DOE와 같은 에너지자원부 또는 환경부와 통합한 에너지환경부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정치적 인사를 배제하고, 국회 검증을 통과한 위원들을 위촉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된 규제기관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선 “한전 중심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민간의 참여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전기차 보급도 한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산업을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기 위해서 전기서비스 분야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지만, 무리하게 시장을 개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전이 플랫폼을 제공하고, 민간은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신 비용을 지불하면 되죠. 전기차도 보급이 늘어나려면 한전이 충전인프라를 많이 설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도 전기차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전기차가 국내에 10만대 보급돼도 미국의 테슬라나 중국의 BYD 제품만 팔린다면 의미가 없거든요.”
백 교수는 마지막으로 “에너지 문제는 공급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수요 측에서 전기 낭비를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건물과 수송 등 수요관리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성 : 2017년 04월 10일(월) 18:41
게시 : 2017년 04월 11일(화) 11:46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정형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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