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에너지 산업ㆍ기업 시공ㆍ안전 정책ㆍR&D 오피니언 피플inSide 전기家
리치앤코와 함께하는 Smart 기업재무-명의신탁주식, 잠재적 세금폭탄에 가업승계 발목까지(1)
[ 해당기사 PDF | 날짜별 PDF ]
윤태성 세무사 - ㈜리치앤코 전담 자문세무사 - (현) 아시아세무회계 세무사 - (현) 서울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 (전) 세무법인 조이 컨설팅 팀장 - (전) 한국투자증권 VIP세무팀 근무
Case1.
최근 아버님이 돌아가신 A씨는 상속세 때문에 고민이 많다. 아버님 고유의 상속재산 외에도 거액의 비상장주식이 있기 때문인데, 30년전 아버님의 친구분이 건설회사를 설립하면서 아버님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했고, 상당기간 지나면서 해당 주식의 세법상 평가액이 높은 금액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임을 주장해 본래 소유주에게 주식을 돌려주려고 해도 이미 오랜 기간이 경과해 증빙자료를 갖출 수 없고,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매매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거액의 세금만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Case2.
인천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 B씨는 최근 유학을 마치고 들어와 아버지의 가업을 승계하겠다는 아들에게 법인의 주식을 물려주고 싶어 가업승계를 고민하다 생각지도 못한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다. 본인이 직접 설립하고 오랜 기간 경영한 법인을 승계하는 거라 특별한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하겠다 생각했는데, 법인설립시 발기인 요건 충족 때문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주식으로 인해 대표자 및 특수관계자의 주식비율이 50%에 미달해 가업승계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제 소유주가 아닌 타인 명의로 주식을 등재한 것을 말하며, 이는 각종 세금탈세에 활용될 수 있기에 세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이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와 각종 가산세등이 부과될 수 있다. 2001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3인, 7인 등의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해야 법인설립이 가능했으며, 해당 요건이 발기인 1인 이상으로 완화된 이후에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을 위해 명의신탁행위는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실제 현장에서 많은 상담을 진행해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에서는 명의신탁문제가 항상 있었으며, 최근 많은 기사 등으로 인해 ‘명의신탁행위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정도는 많은 대표님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였지만, 각 법인에 맞는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상담했던 내용을 토대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오해를 질문답변 형식으로 알아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오해1) 명의신탁 이후 배당이나 체납 등이 없었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 아닌가요?

- 명의신탁행위 이후 배당 등을 하지 않아 조세회피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과세당국은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시점 당시(법인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명확한 사유(발기인 요건 충족, 상장을 위한 주식분산, 융자확대를 위한 명의신탁 등)가 존재하지 않는 한 증여세 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오해2) 국세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 환원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문제없이 해결 되는 것 아닌가요?

-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또한 해당 제도는 명의신탁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제도일 뿐,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님에 따라 설령 기업이 제도이용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오해3) 현재 차명주주로 되어 있는 명의신탁주식을 제 자녀들이 양수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간단하지 않나요?

-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의 편법정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매매거래에 대한 사실관계 및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양수도대금이 이체되지 않았거나, 이체되었다고 해도 다시 환원된 내역이 적발되는 경우 또는 실제 차명주식이였음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당초 명의신탁행위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해당 주식을 대표님이 직접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증여세가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작성 : 2017년 04월 06일(목) 10:04
게시 : 2017년 04월 07일(금) 10:33


아시아세무회계 윤태성세무사

많이 본 뉴스
전기계 캘린더
2017년 9월
12
3456789
10111213141516
17181920212223
2425262728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