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열기 이어가는데 집중, 추가 정책지원 마련키로

정부는 연말까지 에너지저장장치(ESS) 270MW를 보급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접속 문제를 해결해 내수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30일 13회 에너지신산업협의회를 열고 그동안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전년대비 보급실적이 대폭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실제 투자와 보급을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3월말까지 ESS 보급은 전년 동기 대비 8배 이상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는 3월말 기준 470MW를 보급해 전년 동기 대비 1.6배 더 증가했다. 태양광, 풍력 발전의 장기고정가격계약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연말까지 전년대비 5.3% 증가한 1704MW의 보급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3월말까지 100대를 구축했고, 앞으로 아파트,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기차역 등에 집중 설치해 연말까지 1450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지능형검침인프라(AMI)는 1분기까지 101만호를 보급했고, 세부사업계획 확정, 사업자 선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450만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올해 초 ESS 할인 특례요금제 도입을 포함, 각종 지원 제도가 시장에서 통한 덕분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완화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에너지신산업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시장이 탄력을 받았을 때 정책을 보강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충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할 경우 추가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조만간 신설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최소 사용량의 20%만 할인해주던 것을 50%로 확대하고, ESS를 함께 설치하면 신재생 할인금액의 50%를 추가로 할인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또 지난해 10월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발전의 무제한 계통접속을 시행한 이후 급증하고 있는 계통 접속요구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2330MW의 접속대기 물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한전을 통해 1일부터 변압기당 접속용량을 25MW에서 50MW로 확대하고, 9월까지 전국에 변압기 8대, 배전선로 5회선을 증설하기로 했다.

주택태양광과 학교태양광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연초 25%에서 50%로 보조금 지원을 강화한 이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주택태양광은 추가예산을 확보해 열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보급 속도가 더딘 학교태양광은 단순히 연간 400만원의 임대료 지원 외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를 주재한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올해 에너지신산업의 본궤도에 안착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지난해 못지 않게 과감한 정책 지원을 통해 성과를 배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