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실장, 에너지전환과 공공성 강화 촉구

원자력과 석탄 중심의 현행 전력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와 정의당,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공공노련 가스공사지부, 가스기술공사지부는 3월 20일 국회에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19대 대선 정책 토론회’를 갖고,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와 ‘정책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기후변화 위기의 심화,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 원자력발전 밀집 지역이자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원자력과 석탄을 중심으로 한 현 전력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의지가 없다. 오히려 발전공기업 등 에너지 공기업의 상장, 전력판매시장 개방 등 에너지 전환에 역행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일방적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연구실장은 에너지전환 발제문을 통해 “민간기업의 전력시장 진출과 초과이윤 제한, 원자력과 석탄화력 축소, 발전공기업의 민주적 재편,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며 “석탄과 원자력 등 전통적인 기저발전이 고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재생 에너지 확대는 불가능해 민영화를 전제로 만들어진 전력거래시장은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원자력과 석탄발전소의 신규 건설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실장은 또 “8차 전력수급계획에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적 투자 방안을 담고, 원자력과 석탄화력의 발전량 비중을 2025년까지 50% 이하로 축소하는 발전량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2025년 이후에는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를 기저전원으로 전환하고, 가동과 정지가 신속하고 용이한 천연가스가 재생에너지의 백업 전원으로 기능할 경우, 이러한 변화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를 위해선 발전공기업의 재편도 필요하다. 한수원과 5개 발전공기업이 나뉘어져 서로 경쟁하는 현재의 체제에서는 공공 주도의 에너지 전환은 불가능하다”며 “현재의 발전공기업들을 지역과 에너지믹스를 고려해 3개로 재편해 각 발전공기업 내에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전원이 모두 분포되도록 하면 기존의 전원 사이에서도 전환 가능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이어서는 정의당의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과 에너지공기업 노동조합간의 정책 협약식이 진행됐다. 정책협약의 내용은 민영화와 시장화를 목표로 한 기존의 에너지 정책을 완전히 중단하고, 에너지 전환의 주체를 시민과 노동자로 명확히 하는 한편, 공공 주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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