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확대가 1순위...원전 정책은 감성 아닌 이성적 판단해야’

“차기 정부 에너지정책의 가장 큰 주안점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에너지원별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데, 현재는 석탄의 비중이 너무 높고, 신재생에너지와 분산전원의 비중이 너무 낮거든요. 원전은 감성보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박종배 전기공학과 교수는 “에너지정책을 결정할 때 전력수급의 안정성과 비용문제(경제성)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다만 환경과 안전, 소비자의 선택권 등도 점차 중요해지는 만큼 새로운 가치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탈원전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계통여건만 허락된다면 계획돼 있는 원전만큼은 건설돼야 한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신규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수명이 다한 원전을 폐지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전망하는데요. 신고리 5·6호기 등 수급계획에 반영된 8기의 원전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전력예비율이 10% 미만으로 낮아지고, 이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요인도 25%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과 관련해서는 중수로 원전의 경우 수명완료 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는 “현재로선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가스뿐인데 당장 가스로 대체할 경우 추가비용이 연간 14조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며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재원마련을 위해서라도 원전은 일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석탄의 경우 현재 발전 비중 너무 높습니다. 다만 원전 문제가 불확실하다보니 설비를 폐지하기보다는 발전사별로 쿼터를 둬서 발전량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석탄 역시 원전과 마찬가지로 발전량을 줄일 경우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CO2 t당 7~10만원 정도로 계산하면 연간 7~10조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죠. 미세먼지 논란으로 수급계획에 반영된 신규 석탄을 포기해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한데, 건설은 허용하되 발전량은 제한해서 최소 수익만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봅니다.”

박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환경급전 관련 법안과 관련해선 “올해 안에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해서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석탄은 발전사가 스스로 발전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쿼터를 두고, 가스는 시장경쟁에 맡기 되 신규LNG발전소의 지나친 이익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차기 정부에서 수립하게 될 8차 전력수급계획의 방향과 관련해선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전원 확대가 가장 우선순위이고, 그 다음이 원전의 지속여부와 석탄 LNG간 적정포트폴리오”라며 “전력예비율은 최소로 가져가는 게 좋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정전에 대한 수용성을 고려한다면 보험차원에서 충분히 가져 갈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에너지정책을 결정할 때 전력수급의 안정성과 비용문제(경제성)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온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점차 이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죠.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신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소비자가 발전원과 판매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일본식의 판매시장 전면개방은 아직 검토가 필요하고, 점진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미래세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업들도 점차 녹색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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