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규 포항공대 교수, 원자력원로포럼서 한반도 비핵화 파기 선언 주장

원자력계 원로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선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3월 29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과학기술포럼, 한국기술경영교육원,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천을 위한 국민연합 등 국내 4개 과학기술단체 공동 주로 열린 원자력원로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안보정세 변화로 인해 북한 핵무기의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조 강연에 나선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힘을 키워야 하고, 오늘의 상황은 대한민국이 불가피하게 핵을 선택하도록 강요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책의 기조를 ‘자강’ 능력 축적 우선으로 바꾸고, 원자력 기술 인력은 물론, 원자력과 국가전략, 자강전략을 연결해 전략그룹의 조직과 동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창규 포항공대 교수도 한반도 비핵화 파기 선언을 주장하고, 다양한 핵 옵션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핵무기에 대해 재래식 무기로 대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국도 북한의 비대칭 전략에 대응해 핵 추진 잠수함 개발, 파이로프로세싱 등 SF(Spent Fuel)재활용 기술, 핵연료 농축기술, 사이버 능력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패널토론에서 정옥임 전 국회의원은 “트럼프 정부의 핵·에너지 정책은 아직 수립 단계지만, 대북 정책의 급변으로 선제공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북한 핵문제는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영향과 국내 정치 상황 등이 맞물려 풀기 어려운 문제여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과학기술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용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핵운반 수단의 기술 능력은 기술적 측면이나 군사적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한국이 북한의 핵 능력을 군사적 측면에서 따라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단기적으로 정확한 북한 핵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능력 배양과 주변국들과의 구체적 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핵에 대응한 우리의 SF처리 등 원자력 기술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은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국 배치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국내 핵무장론을 잠재울 수 있다”며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평화로 항구적인 평화가 될 수 없다는 점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헌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원자력기본법을 제정하거나 현 원자력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원자력이 국가방위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임무 부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과학기술혁신으로 국가 안보에 기여하도록 임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 북핵 정보 관리 전문기관을 싱크탱크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과 함께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면서 과학기술계로서는 액션플랜B를 준비하고,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모든 원자력 역량을 총동원해 독자적인 핵주기 기술 자립과 필요한 경우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잠재적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