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3월 29일 에너지정책 고위 자문단 회의 개최
요금제도 개편, 전기요금 추가 할인, 에너지 효율등급 기준 강화 등 정책방향 제시

정부가 에너지신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궤도 진입과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효율적 소비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은 3월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주형환 장관 주재로 제2차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에너지 분야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에너지 생산·소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더 많이 설치할수록 더 많이 할인되는 방향으로 요금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한다.

신재생 요금할인이 적용되는 전기사용량 기준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의 최대 50%를 전기요금에서 할인하며, 신재생과 ESS를 함께 사용하면 추가로 50%를 더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태양광발전 확산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태양광발전 이격거리는 올해 상반기 중 최소화 또는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반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속도감 있는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석탄발전을 축소하는 등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전원믹스를 구성해나가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재생 확산에 대비해 송변전망 보강, 투자의 선제적 집행을 비롯해 수요관리 강화와 안정적인 백업 전원 구축을 추진하고, 석탄발전소 성능개선과 친환경 투자도 철저히 집행하겠다”며 “원전은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전력수급 안정과 에너지 안보,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효율등급 제도의 개선도 이뤄진다.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비중이 30%가 넘는 냉장고·냉난방기 등 5개 품목에 대해 효율기준을 대폭 강화해 1등급이 전체의 10% 이내가 되도록 개선한다.

당해 효율등급 기준만 고시하던 현행 방식은 당해와 3, 5년 후 등급 기준을 함께 고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술진보를 감안한 중장기 등급기준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제품을 사용하는 빈도, 가동시간, 대기전력량 등 실제 사용자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 효율 측정방법론의 개발·적용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러한 개선을 통해 에너지효율등급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 장관은 “이러한 3가지 정책방향이 순조롭게 이행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투자비용 회수기간은 약 2년 단축되고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이 현재의 50% 이하로 감소될 전망”이라며 “에너지효율기준 강화를 통해 연간 약 193억원(121GWh)의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ESS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그간 추진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방안에 대한 에너지 분야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주 장관은 취임 이후 전통적으로 수급안정이 중심이었던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소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왔음을 강조하고 그간의 정책성과를 설명했다.

다양한 정책 추진의 결과 실제로 지난해 총 11조원의 자금이 에너지신산업에 투입됐다. ESS 보급 50% 증가, 에너지신산업 수출 52억달러 달성 등 가시적인 성과도 도출되고 있다.

주 장관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보급·활성화와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올해 에너지신산업 수출도 지난해보다 50% 증가한 75억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