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 29일 대안 없는 탈핵주장 관련 우려 표명 기자회견 가져
원자력계가 대안 없는 탈핵주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에너지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원자력학회(회장 황주호)는 3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치권에서 탈핵주장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황주호 원자력학회장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안전하게 원전을 운영하면서 값싸고 친환경적인 전력에너지를 공급해 왔다”며 “원전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수단인 동시에, 미세먼지 문제로 석탄화력의 비중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력공급에 있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또 “독일과 스위스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영국, 핀란드와 같은 환경선진국도 신규원전을 건설하고 있으며,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직접 경험한 일본도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다”며 “경주 지진 이후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 비상대응 설비를 보강하고, 내진성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원전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장 원전을 없애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면 전기요금이 급등해 취약계층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설령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받아들인다 해도, 최근 독일, 호주 등의 사례에서처럼 전력공급이 불안해져 정전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적 논리로 탈핵을 결정할 경우 어렵게 확보한 원전산업 경쟁력은 한순간에 물거품 되고, 국내 10만여 원전산업 종사자들의 고용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원전 정책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원전의 기여도와 위험도 등을 분석한 후, 우리사회의 전체적인 손익을 평가해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황주호 한국원자력학회 회장(경희대 부총장)을 비롯해 정동욱 학회 편집이사(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임채영 학회 총무이사(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원별 판매단가를 비교할 때 원자력이 48원/kWh으로 가장 낮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사후처리비용까지 포함된 것인가.
“발전단가에는 발전에 들어가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뿐만 아니라 원전해체비용,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 등의 사후처리비용까지 포함돼 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의 경우 미국과 비교해 3배 정도 많이 책정돼 있고, 해체비용도 1호기당 7000억~1조원 정도 산정돼 있는데 2년 단위로 재산정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대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없는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설비용량이 2.8GW에 달하는 신고리 5·6호기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는 불가능하다. 원자력 이용률은 85%로 높지만, 태양광과 풍력의 이용률은 각각 15%, 22%에 불과해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려면 태양광은 15.9GW, 풍력은 10.8GW를 건설해야 하는데 부지확보도 쉽지 않다. 지난 2011년 9.15순환정전이 발생한 것은 전력수요 예측을 잘못해 발전소 확충을 미뤘기 때문이다. 지금은 저성장으로 인해 전력수요증가율도 낮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고,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할 경우 향후 전력공급체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경주 지진과 최근 고리원전 4호기 수동정지까지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큰데 대책은 없는지.
“경주지진 발생에 따라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점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후쿠시마 지진이 발생했을 때 후쿠시마 다이치 발전소보다 지진 진앙지에서 60km나 가까이 있던 오나가와 발전소의 경우는 오히려 안전하게 원자로가 정지하고, 지대가 높아 마을주민들이 발전소로 대피했다. 일반건물의 내진성능은 무너지지 않는 수준에 머물지만, 원자력발전소의 내진성능은 원자로가 안전하게 정지했다가 다시 가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원자력발전소만큼 지진에 대비가 잘 돼 있는 곳은 없다. 고리원전 4호기의 수동정지도 아직 조사 중이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사고라고 판단돼서 국민들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원자력을 포함해 어떤 기술이든 리스크가 없는 것은 없다. 다만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다. 지난 40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안전하게 원전을 운영해온 것을 보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수로와 달리 중수로 원전의 경우 수명연장으로 얻는 이익이 별로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중수로건 경수로건 발전사업자가 안전규제 대응이 어렵고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중지를 하면 된다.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 5000억원을 들여서 설비를 교체하고, 수명연장을 신청한 것인 만큼 뭐라 말하기는 곤란하다.”
▶원자력계가 원전의 안전을 강조하지만, 납품비리사건이나 정보공개의 불투명성 등의 이유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다. 하지만 사업자나 정부는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납품비리와 부품위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부와 원자력계는 한목소리로 한수원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한수원도 부패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정보 공개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더 개선되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