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서 차기정부 환경정책 방향 및 과제 토론회
“상징적 구호보다 기존 기후, 에너지 이슈 추진체계 내실화 중요”
기후, 에너지 전담 부처 신설 논의도 이어져

차기 정부의 기후, 에너지 정책의 초점은 국가의 미래 대비를 위한 중장기 목표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맞춰져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차기정부의 환경정책 방향 및 과제’ 토론회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방향 및 조직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상엽 KEI 연구위원<사진>은 “지금까지 기후, 환경, 에너지 이슈는 국가적 관점의 의제화와 각종 법 제정을 통한 추진체계의 제도화에는 성공했지만 실질적인 성과창출이나 추진체계 정착, 사회적 소통에는 실패했다“며 ”법, 제도, 운영시스템, 사회적 합의를 각각 별개로 접근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 달성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합적 관점의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이행체계와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차기 정부에서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구호보다는 정책과 체계의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 환경, 에너지 사안을 새로 발굴하기 보다는 기본 의제들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실제로 이 위원에 따르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 확대, 기후변화 관련 법령 정비, 관련 위원회 신설 등은 10년 전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에도 제기됐던 문제들이었다.

이 위원은 각 부처별, 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해 산재하는 정책을 연계·통합하고 사회적 소통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과 관련해 신기후체제에 대한 대응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김 국장은 “신기후체제 대비를 위한 2030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부처별로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차 보급 등 부문별 감축을 추진하는 한편 화력발전은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아울러 신기후체제 기후대응의 양대 축인 적응에 대한 선제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기후, 에너지 전담 부처의 신설에 대한 논의도 계속됐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폈다.

염 사무총장은 “산업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수출확대를 통한 산업경제발전을 상위목표로 추구하는 부처로 기후변화대응을 당면과제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크다”며 “수요관리, 신재생 확대나 에너지가격구조 개편에도 소극적이며 에너지사업자로부터 규제포획이 이뤄지며 해당 산업을 확대, 보호하려는 정책기능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기능의 상호 충돌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와 산업부 간 업무 분산으로 기후, 대기, 에너지 정책의 통합과 연계가 어렵다”며 “산업진흥정책에서 에너지 정책을 독립시키고,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 수요관리, 대기관리 등을 통합시키는 독자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에너지개혁을 위한 부처 통합을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성장과 개발논리에 묻혀버린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국가적 노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환경에너지부 등을 신설해 산업부, 환경부 등에 분산돼 있는 기후, 에너지 관련 업무를 결합한 근본적인 에너지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책과 에너지계획은 소통되지 않고 있으며, 에너지정책은 경제정책에 귀속돼 있다”며 “다가오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이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발전 전력과 기후·에너지정책 문제는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지속가능발전법의 기본법 복원과 기후변화대응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상엽 연구위원
이상엽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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