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태양광 허위과장광고 각별 주의 당부
저가 설치 감언이설…발전소 수명, 사후관리 엉망

#. 최근 주택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관심이 있던 A씨는 시중보다 저렴한 550만원이면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제품을 설치했다. 하지만 설치 이후 급격한 효율 저하가 발생했다. KS 인증을 받지 않은 저효율모듈을 사용한 것이 원인이었다. 해당 업체에 AS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원인 규명을 이유로 AS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손해가 막심하다.

#. 저렴한 가격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B씨는 설치 1년만에 태양광 지지대에 녹이 슬어 삭는 현상이 발생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알고보니 각관의 두께도 타 업체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용융아연도금처리도 돼 있지 않아 있었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이같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무분별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에너지공단은 27일 최근 일부 태양광 설비기업이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악용해 나타난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태양광 설비 설치 전 반드시 태양광 제품 인증, 시공기준, 하자이행 등 사후관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약 750만원이 필요한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500만원대에 설치할 수 있다고 제시하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을 취득하지 않거나 중국산 저효율 모듈 및 인버터, 단종모델 등을 설치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 후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설비가 고장난 채로 방치되는 등 소비자 피해도 심각한 상태다.

에너지공단은 국민들이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주택지원사업’을 추진중이다. 주택지원사업의 총 설치비는 평균 750만원 전후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 관계자는 “설치비용에는 KS인증제품 사용, 설비 시공기준 준수, 소비자 보호를 위한 3~5년의 하자이행보증 등 의무화된 주요 기준에 따른 제반 비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 보조사업과 동일한 제품, 시공, AS를 보장할 경우 700만원 이하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허위과장광고업체는 저품질의 제품을 사용할 뿐 아니라 별도 시공기준이나 규제사항이 없고 AS 등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보조사업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의무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고 AS미이행시 향후 정부 태양광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가 폐업한 경우 AS전담업체를 통해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주택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소요되는 설치비용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금 지원비율을 지난해 25% 수준 대비 최대 50%까지 대폭 상향했다.

아울러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 신청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재부, 산업부 등 정부에 추가예산 확충을 요청하는 등 예산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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