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로드맵 설문조사 결과, 신규 원전 건설 중단·노후 원전 수명연장 반대 표명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재공론화·핵재처리도 재검토 입장 보여

2017년 조기대선에 임하는 주요 대선 후보자들이 신규 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이하 탈핵로드맵) 연구팀이 주요 대선 출마자들에게 핵발전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대선 후보자들은 모두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혹은 중단 후 국민의견 수렴 등 신규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문재인 후보는 “공정률이 93%인 신울진 원전 1·2호기와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신고리4호기는 우선 전문가 검토와 국민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며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 최성 후보는 ‘건설 중단 후 국민여론 수렴’이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이재명 후보와 손학규 후보, 심상정 후보는 ‘백지화’ 입장을 보였다.

계획 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안희정 후보(건설 중단 후 국민여론 수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백지화 입장을 표명했다.

또 노후 원전 수명연장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수명 연장 없이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근 법원의 수명연장 무효 판결이 난 월성 1호기에 대해서도 모든 후보가 항소를 취소하고 폐쇄해야 한다고 답했다.

향후 전력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탈핵에 동의하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원전 기수나 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대다수 후보가 재공론화를 통한 관리계획 재수립 입장을 밝혔으며, 파이로프로세싱 등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는 대부분 후보가 재검토와 연구 중단 입장을 밝혔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측은 “이번 결과는 후보별로 재검토와 백지화 등 세부적인 입장의 차이는 일부 있지만 절대 다수의 후보들이 핵발전소 중심의 전력정책과 연구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이는 그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지진 등으로 ‘탈핵’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대선후보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차기 정부의 핵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설문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후보들은 모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지난 10월부터 ‘잘가라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제안해 진행하고 있으며,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서명결과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탈핵로드맵 연구팀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3월초 발표된 탈핵로드맵(초안)을 보완해 대선후보자들과 차기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