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관철 수단으로 전락…평가 신뢰성·공정성 없어져
정책 목적 의심, 반감 증폭 우려..."폐지하자"극단적 주장도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비효율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변화의 기로에 섰다. 경평이 국가적 정책의 관철을 위한 통제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평가에서부터 공공성보다는 수익성 추구, 과도한 경쟁을 초래해 경평 도입의 궁극적 목적인‘ 대국민서비스 품질 향상’이란 가치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경평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경평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무엇보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이 경평에 반영돼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있다는 데 있다. 공공기관들은 경평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잘못된 정책이라도 최대한 협조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당진시) 의원이 개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진행하며 “공공기관 경평은 해외자원개발, 4대강 사업부터 최근 성과연봉제까지 국책사업의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작동했던 통제, 규제와 다름없다”며 “잘못된 정책이라고 해도 일단 수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하니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정부 정책 방향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 현직 노조 간부들도 같은 사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수 한국석유공사 노조위원장은 “현행 경영평가는 기관별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평가하기보다는 정부정책 이행노력도, 부가가치 창출에 따라 점수가 매겨진다”고 비판했다.

김광석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조위원장은 “현행 경평은 정부정책에 반발하는 기관과 소속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방식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경평이란 도구로 공공기관 노동자를 길들이고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경평제도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박준형 실장은 “정부는 지난해 성과연봉제 확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등을 공공기관 혁신과제에와 경평 핵심 사안이라고 밝혔다”며 “경평 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을 압박해 이사회만 거쳐 성과연봉제를 통과시키는 등 불법적이라도 특정 정책을 적용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말만 들으면 불법이 자행되더라도 경평 점수가 좋아지는 상황이라면 그 누구도 경평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며 “경평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 창구라는 인식이 높아지며 객관성,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경평에 반영하고 도입을 추진하는 정책이 목적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을 받지 못한 채 정치적 공세로 사라져 가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야심차게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국가적 중요성과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의 과오로 지적받아 현재 민간으로 실행 주체가 넘어간 상태다.

최근 조기대선 정국에서 노동계의 화두로 부상한 성과연봉제 역시 정부가 경평 반영 등 무리하게 추진하다 제도 시행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