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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 봐야할 인사노무 뉴스 (3)육아휴직 급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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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활용하는 휴직제도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을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므로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엄마, 아빠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지급대상

사용자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됩니다.

단,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액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상한액 : 월100만원, 하한액 : 월50만원)하고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액수가 육아휴직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아빠의 달)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1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신청 시기 및 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을 하며 매월 신청하지 않고 적치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또는 거주지 인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해야 할 서류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사업주의 의무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승진, 승급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노무사 suengg@hanmail.net 070-7708-3142(직))
작성 : 2017년 03월 16일(목) 11:08
게시 : 2017년 03월 17일(금) 14:14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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