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전력량의 20%, 신재생에너지로' 차기 정부 정책적 적극성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 주요 대선 후보 신재생에너지 확대 천명…확대 탄력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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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차기 정부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신재생에너지 확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공동주최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차기 정부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을 위해 2030년 전력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확충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30년 신재생에너지 전력량 비중 20%는 학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재생에너지 업계도 목표 달성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의 3분의 2가 에너지분야인 상황에서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30년 전력량의 20%, 신재생에너지로
이 소장은 “산업부는 당초 2035년으로 계획됐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1차 에너지의 11%, 전력량의 13.4%)를 최근 2025년으로 10년 앞당겼다”며 “2025년 신재생에너지의 전력량 비중 13.4%를 달성하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은 18% 수준인만큼 차기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강화하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전력량 목표 20%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전력량 20%는 지금보다 신재생에너지 증가율이 두 배 빨라져야 한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기술적 잠재량은 총 에너지수요의 4배가 넘고 최근 평가된 재생에너지 전력보급 잠재량은 현재 전력수요의 65%에 달한다. 기술변화에 따라 잠재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소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뒷받침 된다면 목표는 무리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재생에너지원 확대시 우려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답변도 이어갔다.
계통안정 문제의 경우 전력수요의 15~20% 수준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다만 이 소장은 이후를 대비해 전력계통 안정을 위한 대책과 조치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확충 시 우려되는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큰 폭의 인상은 없을 것이란 의견을 냈다.
이 소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면 점진적인 요금 상승은 있겠지만 큰 충격은 없을 전망”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원가의 하락으로 시간이 갈수록 전기요금 상승요인은 감소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차기정부, 구체적 실행계획 세워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명확한 목표는 물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재생에너지의 자생적 생태계 마련을 촉구하는 업계, 학계의 제안도 이어졌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안전과 환경을 생각한다면 정책은 지금과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주요 대선 후보들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천명하고 있지만 목표와 함께 실행계획이 나와야 한다. 정부, 지자체, 전문가, 전문기관에 각각의 역할이 주어져 선언 수준이 아닌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차문환 한화큐셀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 보급이 1GW를 넘지 못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 목표 때문”이라며 “2030년 태양광 보급 60GW, 이번에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 태양광 25GW 보급 등 목표를 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차 대표는 “문제가 발생한 다음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한 발 빠르게 움직여 관련 법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그래야 자생적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고, 반도체 신화처럼 관련 제조사와 더불어 시공사, 부품업체, 하청기업 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형태의 기술개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재호 에기연 신재생에너지 본부장은 “수용성 확보를 위해 융합형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며 “건물일체형 태양광이나 건물용 연료전지 등 요소기술 개발은 물론 ICT기반의 통합 운영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낮은 전기요금 체계 아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걸림돌은 있지만,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광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과장은 “현재 RPS제도를 바탕으로 비용효율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려가고 있다”며 “보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장기고정가격제도 도입, 계통 접속 무제한 허용 등 대책을 비롯해 민원 돌파를 위한 주민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과제는 민원, 입지문제다. 어떻게 하면 입지난을 해결할 것인지, 지금의 민원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