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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책)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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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된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1476일만에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국정농단을 모의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그간 박 전 대통령이 추진해 온 여러 정책들과 과업들도 전면적인 혹은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3년 전 취임 1주년을 맞은 박 전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른바 ‘474 공약’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의 경제 목표에는 ▲잠재성장률 4%대 진입 ▲고용률 70% 달성 ▲국민소득 3만 달러 넘어 4만 달러 초석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목표는 달성은커녕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채 끝나게 됐다. 최순실 사태 등으로 인한 탄핵 정국 등 여러 변수가 있었지만 임기 4년 동안 박근혜 정부는 대부분의 국정운영 지표에서 낙제점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들어야 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2.9%로 역대 정부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래 성장역량을 가늠하는 잠재성장률도 2%대로 주저앉았다.
국민소득은 3만 달러는 아직도 요원하고, 고용률은 66.1%로 기대를 밑돌았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9%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 정도면 선방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평가를 내렸다.
물론 유 부총리가 전제한 대외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할 여지가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이나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등의 변수도 우리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아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살기가 팍팍해지고, 먹고 살 꺼리가 없어서 고민하는 서민들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시름하는 청년들의 한숨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유 부총리의 ‘선방했다’는 평가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설령 이 같은 평가가 사실이라고 해도 현직 경제부총리라면 내수 경기가 회복 불능 직전까지 온 현 시점에서 이만한 게 다행이라고 자위하기보다 좀 더 여러 변수들과 시나리오를 가정해 철저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 반성을 우선해야 했다는 아쉬움도 지울 수 없다.
‘선방했다’는 격려는 이닝을 마친 투수 본인이 아니라 팬들과 감독이 선수에게 건네는 인사임을 잊지 말자.
작성 : 2017년 03월 14일(화) 00:24
게시 : 2017년 03월 15일(수) 09:26


조정훈 기자 jojh@electimes.com        조정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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