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책임·관리감독 강화로 제도 개선
1분기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건수 27건…전년동기比 69% 상승
올해 11월까지 총 15개 탐사사업 융자신청 예상

한동안 침체됐던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점차 활기를 띄고 있다. 유가 회복 분위기와 맞물려 정부가 올해 시작한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가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모양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의 올해 1분기 신청건수는 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건 대비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이 투자여건 조사, 기초 탐사 등 투자결정 전에 실시하는 기초 조사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분석된다.

관련 업계는 “현 시점이 해외자원개발 투자 적기”라며 “특별융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병행된다면 민간기업의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융자심사에서는 포스코대우의 미얀마 ‘AD-7’ 탐사사업이 성공불융자가 특별융자로 전환된 이후 첫 번째로 승인됐다.

미얀마 AD-7 광구는 포스코대우(사업 운영권사)와 호주의 우드사이드사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다.

해당 광구는 이미 포스코대우와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해 탐사에 성공한 미얀마 A-1, A-3 광구와 인접해 있어 향후 상업적 성공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산업부 측은 “올해 11월말까지 총 15개 탐사사업의 융자신청이 예상된다”며 “이외에도 다수의 개발·생산사업 융자 소요가 있어 올해 특별융자 예산이 내실있게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은 고위험,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융자다.

올해 예산은 1000억원이 책정됐다. 자원외교 부실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폐지된 성공불융자사업과 대동소이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기업 책임과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으로 성공불융자사업과 선을 그었다.

정부는 차별화를 위해 최대 지원비율을 80%에서 30%로 낮추고, 탐사실패시 30%는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등 기업의 책임을 강화했다.

또 사업관리 강화를 위해 탐사개시 이후에는 융자 신청을 불허하고, 신청사업 전체가 아닌 탐사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 관리기관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변경했다.

산업부 자원개발전략과 관계자는 “산업부는 특별융자 사업이 적기에 원활한 기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융자심의회를 개최하고, 수시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나갈 계획”이라며 “석유공사, 광물공사 등 자원공기업들도 기술자문,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기술보급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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