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전망

화석연료 중심의 정책 기조를 펼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체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8일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기후정책 3대 핵심이슈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파리협정 탈퇴와 청정에너지 지원정책 축소, 기후행동계획·청정발전계획 폐지 등 트럼프 정부의 친화석연료 정책이 추진되더라도 미국 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이어 철강이나 자원개발, 기계 등 관련 업종에서 대미 수출의 기회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폐지 또는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의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들의 폐지도 확정적이다.

이에 보고서는 “미국이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비난도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 같은 트럼프의 각종 친화석연료 정책 기조가 미국 내 화석연료 경제기반의 일부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겠지만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보고서는 ‘다수의 주정부가 시행 중인 4000여개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정책들이 대부분 지속되고 있다’는 것과 ‘연방세액공제(생산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가 최장 2020년까지 이미 연장된 상태’인 점 등을 꼽았다.

아울러 보고서는 트럼프가 제안한 인프라 투자확대 정책에 풍력에너지 관련 사업이 4건이나 포함돼 있는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 전망에 긍정적 신호도 감지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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