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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의 판례 들여다보기)사용자 잘못없이 과소 부과된 전기요금의 추가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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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전기요금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한전의 과실로 1년 4개월 가량 실제 사용한 것보다 적은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었고, 한전은 이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적게 납부된 전기요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한전(피고)을 상대로 추가 납부할 전기요금이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실제 사용한 전기에 대한 미납 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추가 전기요금을 1/2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담당직원의 착오로 전기요금이 잘못 산정되었고, 원고는 1년 4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피고가 산정한 전기요금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으며, 적은 전기요금이 나오도록 시설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고가 추가 전기요금 발생사실을 일찍 알 수 있었다면 낮은 전기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 시설변경 공사를 했을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잘못 계산된 전기요금과 다시 계산한 전기요금의 차액 전부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543 판결은 원심이 인정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계약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은 피고가 전기요금을 잘못 계산했을 때 다시 계산한 요금과 잘못 계산한 요금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하는 절차를 규정하면서도(제76조 제1항), 피고 착오로 전기요금이 잘못 계산되었을 때 전기요금이 감면될 수 있다는 조항은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설령 피고가 담당직원 착오로 원고에 대한 전기요금을 산정할 때 계기배수를 잘못 적용하였고 원고가 이를 신뢰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의 내용이 변경된다고 볼 사정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또는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그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등)”는 기존 법리를 확인한 것입니다.
원고가 손해를 회복하려면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위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피고 담당직원의 착오로 원고에 대한 전기요금 산정이 잘못되었고 원고가 잘못 부과된 전기요금을 신뢰한 사정은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ㆍ증명하여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때 고려할 사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작성 : 2017년 03월 08일(수) 13:49
게시 : 2017년 03월 10일(금) 10:02


김태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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