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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 의무 배치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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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용접 등 화재위험작업을 실시할 때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하고 일부 물질의 관리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3일 개정·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연면적 1만5000m2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연면적 5000m2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인접장소에서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사업주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해 배치해야 한다.

화재감시자에게는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또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성의 증거가 충분하고 관리를 강화할 경우 직업병 감소효과가 큰 4개 물질(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브이엠 및 피 나프타, 2-클로로-1, 3-부타디엔, 페닐글리시딜에테르)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했다.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과 관련한 국제분류 등급이 매우 유해한 수준인 디메틸포름아미드, 에틸렌이민 등 20개 물질은 특별관리물질로 관리수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최근 다수의 사고가 발생한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밀폐 공간의 개념을 확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우선 현행 산소결핍, 화재·폭발의 위험 외에 ‘질식’으로 인한 위험성을 추가하고 유해가스 종류에 ‘일산화탄소’를 포함해 일산화탄소의 적정공기의 기준(30피피엠 미만)을 규정했으며, 현행 별표18에서 17개 장소로 열거되어 있는 밀폐공간 장소에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돼 있는 장소의 내부’를 추가해 다양한 형태의 밀폐공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밀폐공간 작업 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다가 중독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밀폐공간 작업시 착용해야 할 호흡보호구를 방독마스크가 아닌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로 명확히했다.

이밖에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순간풍속 기준 강화 ▲방사선투과검사 수행 근로자의 피폭 위험 저감을 위한 개인선량계·방사선 경보기 지급 ▲전기저장장치, 비상발전기, 비상전원용 수전설비, 축전지설비 등 산업현장 비상전원 종류 구체화 ▲이륜자동차 운행근로자 안전모 의무 지급 등 다양한 규정이 추가됐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밀폐공간 작업, 화재위험 작업, 배달 등 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작업에 대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사업주에게 다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특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도 이번에 새로이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장 지도 등을 통해 산업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작성 : 2017년 03월 02일(목) 14:27
게시 : 2017년 03월 03일(금) 09:56


김병일 기자 kube@electimes.com        김병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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