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이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요인은 온실가스 배출권 제출시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수요에 대한 공급이 딸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초 1만2000원으로 시작한 배출권 가격은 연말에 1만9300원으로 마감했다. 1년 동안 무려 61%나 올랐으니 배출권 유동성 확보가 좀처럼 쉽지 않다.

배출권 상승세는 앞으로 더 가파르게 갈게 뻔하다. 올해 1만9000원을 시작으로 2월들어 2만3000원을 돌파한데다 향후 3만원이상까지도 뛰어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올 6월 10일까지 온실가스 배출 할당업체들로서는 배출권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배출권을 사겠다는 기업만 있고 팔겠다는 기업은 없다. 더구나 1차 계획 기간 동안 최다 배출권을 할당 받은 발전에너지 기업들이 시장 물량을 잠식하면서 물량부족사태가 가속화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이 촉구된다.

배출권의 이 같은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할당 업체도 문제지만 정부 입장도 힘든 건 마찬가지다. 한국거래소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는 하나 당장 유동성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거래소의 방침대로는 올해부터 배출권 경매시스템을 마련하고 배출권 보유업체 참여를 유도해 유동성 확보와 국제 연계사업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건데 지금같이 시장 물량이 꼼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답은 배출권할당량 제도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배출권 할당량에 대한 예측과 분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2018년-2020년 동안 2차 계획기간까지 부족물량을 이월하거나 차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도 고려해 볼만하다. 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비용처럼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조속히 개정해서라도 배출권 거래비용을 전력시장에서 적절하게 보전해 주는 등의 배출권 수급 안정화 정책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