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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탕진잼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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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 정책정보본부장 신상철
‘탕진잼’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본 글을 쓰면서 ‘탕진잼’을 사진 소셜네트워크인 인스타그램에 넣었더니 1만여개의 게시물이 검색된다. 탕진잼은 재물이나 시간을 헛되이 다 써 버린다는 ‘탕진’과 재미있다의 줄임말인 ‘잼’이 합성된 단어이다. 탕진잼의 ‘탕진’에는 명품에 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돈을 마음껏 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바로 ‘소소하게 낭비하면서 적극적으로 과장’하는 행위를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경제의 저성장 구조를 피할 수 없게 되면서 나타나는 저항적이고 공세적인 의미가 짙게 묻어있다. ‘돈을 모아 집을 사야한다’라는 이전 세대의 가치관은 너무나 아득한 먼 이야기로 보이고, 모아봤자 어차피 쓸 데도 없는 ‘적은 돈’이라는 인식하에 소소한 쇼핑을 통하여 일상을 만끽한다는 젊은 세대의 서글픈 자화상의 단면을 보여 주는 듯하다.
최근 통계청 발표 자료는 지난해 20대 후반(25~29세) 실업자가 23만명을 상회하고 실업률은 8.4%로 보고 하였다. 이는 관련 통계를 개편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이 증가한 수치이다. 20대 후반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의 성장성이 예전에 비하여 저성장 구조로 굳어지면서 취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으로는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갖추느라 대학을 다니면서 휴학을 하거나 졸업 기준을 맞추고도 졸업을 늦추는 일이 대학사회에서 일상화된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10.7%로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실업률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35개 중 최근 3년간 청년 실업률이 매년 상승한 6개국에 포함됐다. 주요국에 비하여 높은 청년 실업률도 문제지만 OECD의 청년 실업률에는 국내 청년층(15∼29세) 실업자의 절반이 넘는 20대 후반 실업자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이들 세대 상당수가 재학생, 군인 등 비경제활동인구로 통계에서는 실업자로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젊은 세대가 실감하는 청년실업상황은 지표로 나타나는 것보다 한층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일정 부분 반영한 통계청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22%로 나타났다.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다음 달 청년 고용 대책을 또 내놓을 계획이라 한다. 정부는 2013년 10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을 시작으로 그 동안 청년 일자로 대책을 9번에 걸쳐 연이어 내놨지만 현장에서의 성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의 고용 부진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예전에 청년들이 담당하고 있던 일자리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2015년에 비하여 2016년 취업자 감소율이 높은 산업은 제조업이 –3.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운수업, 농림어업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취업자 감소율이 높은 부문은 관리자가 –7.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로 나타났다. 한편 직업별 취업자 증가율이 높은 부문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로 나타나 직업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졸업’은 영어로 ‘commencement’ 라고 한다. 커맨스먼트는 ‘시작’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졸업이 학교 공부의 끝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이다. 졸업이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로 가득하지 못하고 높은 실업률과 취업준비생이라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현 상황은 시급히 고쳐져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조속히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5년간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의 88.8%가 중소기업이 창출한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지속가능성이 빈약한 ‘없는’ 일자리를 억지로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일자리를 충실히 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새로운 고용을 유인하는 편이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효과도 좋을 것이다. 정부의 다음 달 청년 고용 대책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한다.

작성 : 2017년 02월 28일(화) 14:39
게시 : 2017년 03월 02일(목) 09:08


중소기업연구원 정책정보본부장 신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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