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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규의 판례들여다보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이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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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협회 법령제도팀 전홍규 변호사
국가·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관급공사에서 불법하도급을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관급공사를 위주로 하는 기업은 기업의 생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집행정지 및 처분 무효(취소)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A업체에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자, A업체가 제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재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한 사안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거나 그로부터 제재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한 위 제재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지 A업체를 자신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A업체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 효력정지신청은 부적법함에도 그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판례입니다(대법원2010.11.26.자 2010무137결정).
해당 판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첫 째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급공사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이라 하더라도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 대하여 알아보셔야 하며, 두 번째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러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든 관급공사에서 입찰참가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한정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관청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대하여 모르고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관급공사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으신다면 위의 두 가지를 꼭 확인하셔서 부당한 제한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작성 : 2017년 02월 21일(화) 08:48
게시 : 2017년 02월 24일(금) 09:15


전기공사협회 법령제도팀 전홍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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