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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감사원이 지적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귀담아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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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 대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감사원은 최근 ‘에너지 신산업 추진실태와 제도운영’을 점검한 결과,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 대해 상호운용이 미진한 상태여서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하는 등 보완의 여지가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다. 이 같은 지적은 그간에도 있었던 예지만 이번처럼 감사원이 나선 것은 처음이어서 관계당국도 적당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달라질 정책에 기대도 된다.
감사원이 지적한 것처럼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 다양한 기기나 시스템을 연계하지 못해 시너지효과를 얻기 곤란하다는 것은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 당연히 포함돼야 할 전기차 충전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사업 등이 빠진 상태에서 당초 목표했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에 따른 융복합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지적될 수뿐이 없는 것이다.
지난해 첫발을 내디딘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산업부와 한전, SKT, KT, 포스코ICT, LS산전, 현대오토에버, 수완에너지, 짐코 등 8개 컨소시엄이 제주도 실증사업(2011년-2013년)을 토대로 참여했다. 예산만해도 민간투자 5062억원, 국비 620억원, 지방비 245억원 등 도합 5928억원 규모에 이르나 스마트 구성 인프라가 연계되지 않아 현재 개별 시스템 보급사업에 불과하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기술을 연계할 표준안이 부재 상태이고 참여기업들이 준수해야하는 의무기준도 없다는 것은 사업효과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감사원은 특히 이 중 4개 컨소시엄은 EMS를 구축하는 과정에 시스템 구성조차 사업자별로 다르다는 것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추진되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이 왜곡되기 십상이다. 자칫 피해가 고스란히 수용가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요인들을 감안, 관계당국은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제대로 실행하려거든 감사원이 지적한 대로 전기차 충전이나 ESS사업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이 마땅하다.
작성 : 2017년 02월 09일(목) 10:34
게시 : 2017년 02월 10일(금) 11:37


연규해 논설실장 yeungh@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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