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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의 판례 들여다보기) 증여세 포괄주의와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증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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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해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것’이라는 민법의 개념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상증세법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명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는 제품생산 및 회사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B회사와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B회사에 권면총액 5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위 전환사채 인수계약에는 A회사 및 A회사의 대표이사 갑이 B회사에게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해 B회사에 조기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고, A회사의 대표이사 갑은 조기상환권을 행사해 전환사채 일부를 양수하고, 전환권을 행사해 우선주를 수령한 후 이를 보통주로 전환ㆍ취득했습니다. A회사의 관할 세무서는 갑이 취득한 보통주 중 갑의 소유 주식비율을 초과해 인수ㆍ취득한 부분에 대해 당시 주가와 전환가액의 차액 상당을 증여 받았다는 이유로 갑에게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심은 앞서 살펴본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돼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 행위라고 쉽게 단정해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전제에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전환사채 발행, 조기상환권 행사, 전환권 행사의 일련의 행위들로 인한 주식취득을 회사의 대주주인 갑이 금융기관들을 이용해 회사로부터 직접 주식을 받은 것으로 재구성한 후 증여세 과세처분을 내린 것인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김태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작성 : 2017년 02월 07일(화) 09:18
게시 : 2017년 02월 08일(수) 17:43


김태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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