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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2017년, 소득흐름의 안정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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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정책정보본부장
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올해 세계경제가 작년보다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주요 국제기구 또는 해외 투자은행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그다지 밝게 보고 있지 않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들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 초반 또는 중반으로 전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경제 예측 기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그다지 밝게 보고 있지 않는 이유는 한국의 대내․외 경제 환경이 너무나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와 금리인상, 중국 경제의 성장성 둔화, 낮은 유가의 지속 여부 등 대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각하다.
또한 국내 정치현안뿐만 아니라 조선‧해운업 등의 구조조정, 1300조원의 가계부채, 점차 높아가는 청년실업률 등 풀어야할 국내 경제 현안도 산적해 있다.
한국 경제는 현재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예측이 ‘불확실’하다는 것만이 ‘확실’한 시기에 처해 있다.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는 한국 경제의 장기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 2016년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했다.
2020년부터는 연평균 30만명 이상씩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2026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20%를 초과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축소는 결국 국민의 소비 역량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투자 저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근본적 원인의 하나로 인구구조 변화가 지목됐다는 평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
2003년 이후의 가계소비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고정비 성격의 비소비지출 비중이 2003년 17.6%에서 2016 3/4분기에는 19.3%로 상승해 소비여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03년도를 100으로 할 때 2016년 3/4분기 비소비지출은 188로 소비지출 152보다 10% 가량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비소비지출은 경상소득에서 생활비 등 소비를 제외한 지출을 의미한다. 예컨대 세금, 사회보험료, 이자 등 경직성 비용 항목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며, 비소비지출 비중의 증가는 가계의 소비여력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계소득 흐름이 안정화되고, 이에 동반해 국민의 소비 역량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인위적인 내수활성화 정책이나 노력도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가계소득의 안정성이 높아지면 경제상황이 다소 좋지 않은 여건에서도 소비 하락에 대한 충격을 일정부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가계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임금소득으로 임금이 가계소득의 4분의3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내수활성화 문제는 고용의 창출, 고용의 안정화를 통해 소득흐름의 안정화가 담보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즉, 고용 창출과 고용 안정화를 통한 소득흐름의 안정화가 중요한 과제다.
고용 창출과 고용 안정화 측면에서 제조업을 둘러싼 고용 환경의 변화에 기업과 정부 모두 주목해야할 때이다.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제조업의 생산 환경을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는 제조업 현장에서는 고용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소득흐름의 안정화가 유효수요 확대의 바탕이라는 인식하에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정부와 기업 모두에 필요하다.
또한 구조적인 관점에서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과 같은 부문별한 양극화를 개선해 고용 확대와 고용 안정화를 촉진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제고를 억누르고 있는 기업 외적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계열사 외 기업을 배제하는 불공정 거래, 협력업체에 대한 무리한 납품단가 조정,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탈취, 기술인력 빼가기 등과 같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앞서 언급한 부문별 양극화 시정으로 가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과 저소득계층의 몫이 늘어나야 하며, 이는 한국 경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작성 : 2017년 02월 06일(월) 09:03
게시 : 2017년 02월 08일(수) 17:47


윤정일 기자 yunji@electimes.com        윤정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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