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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中企, 내수경기 회복 일자리 창출 우선 해결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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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중소기업들이 최우선으로 바라는 것이 내수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꼽아 얼마나 경제난이 극심하고 탄핵정국으로 정치가 불안정한지를 대변하고 있다. 특히 탄핵과 관련해 특검에 줄줄이 불려 들어가는 대기업 총수들을 볼 때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해지는 등 차기정부에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 탄핵정국에서 보았듯,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는 허점이 많다는데 주목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최근 신년 기자 간담회서 밝힌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경제구조를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경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건데, 문제는 생각처럼 쉽지 않다. 박 회장은 국정농단과 유착된 것처럼 재벌과 권력실세 간의 고리를 끊고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재벌을 개혁하고 정경유착을 근절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또 과감한 금융개혁을 통해 대기업에 집중된 금융지원의 삐뚤어진 배분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지금까지 이어온 경제구조를 단방에 처리할 수도 없으며 강압에 의한 방법으로 뜯어고치는 것은 비민주적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단지 차기 정부가 얼마만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개선해 나가느냐는 대선결과에 따라 경제 중심이동이 달라질 수뿐이 없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차기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가운데 내수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만큼은 대선에서 어느 누가 당선이되든 우선 살펴봐야할 사안이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서도 61.3%가 내수경기 회복을 희망했고 43.0%가 일자리 창출을 바라고 있을 정도로 위기다. 때문에 차기정부가 들어서면 내수활력 증진에 힘을 모아 바닥까지 내려앉은 한국경제를 견인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자를 구제하는 경제정책을 수립하길 바라는 바다.
작성 : 2017년 02월 02일(목) 13:26
게시 : 2017년 02월 03일(금) 14:23


연규해 논설실장 yeungh@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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