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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에너지부 신설문제는 차기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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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분야를 총괄할 정부 부처가 필요하다'. 요즘 탄핵 정국 가운데서도 국회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심이 뜨거운 것 중 하나가 (가칭)에너지부 신설이다. 탄핵 결정이 나고 대선 이후 차기정부가 부처조직 개편을 어떻게 꾸려갈지는 미지수지만 에너지의 중대성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에너지와 관련한 부처를 독립시켜서 분리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고 본다.
에너지부 신설에 관한 명분은 확실하다. 우선 세계 강대국을 중심으로 에너지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데다 우리 정부도 에너지신산업을 수출주종으로 육성키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게다가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포함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을 관장할 컨트롤타워가 요망되는 등 에너지부 신설은 현실적으로 봐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대선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은 화두가 되지 않겠지만 일단은 각 정당에서 대선후보자가 결정되면 정부조직개편 문제도 공약사항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방대한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관련 부처를 포함 교육부와 박근혜 정권이 신설한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정부조직 개편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가칭)에너지부 신설도 이런 과정에서 새로 도출될 공산이 크다.
추측대로 에너지부가 신설되면 24년만의 부활이다. 지난 1977년 에너지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감안해 동력자원부가 신설돼 운영됐으나 1993년 상공부와 통합되는 바람에 폐지된 바 있다. 에너지부 신설까지는 그러나 문제가 많다.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와 산업을 분리해선 곤란하고, 더욱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에너지와 산업의 시너지가 중요하다는 반박 논리다.
하지만 관련 업계나 에너지 전문가들은 전세계가 온실가스 감축 방향으로 가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신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부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논리로 볼 때 결과적으론 에너지부 신설은 차기정부의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

작성 : 2017년 02월 02일(목) 10:51
게시 : 2017년 02월 03일(금) 14:24


연규해 논설실장 yeungh@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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