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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규의 판례들여다보기) 국가계약법 상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강행규정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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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사와 B업체는 2009년 11월 화물용 전기기관차 56대를 3505억에 3년간 순차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초 입찰조건대로 국가계약법상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배제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4월 B업체는 A공사에 대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인 약233억원을 증액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A공사가 이를 거부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와 이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을 경우 특약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한지 아니면 그러한 특약은 무효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장기간의 물품제조·납품 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에 따른 수익저하의 위험으로부터 계약상대방으로서 사회·경제적 약자인 국민 또는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개별약정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해야만 비로소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물가는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하강하는 것은 예외라 할 것이어서 이 배제특약은 쌍방에게 중립적이기 보다는 국가에게 유리한 조항”이라며 “A공사가 입찰조건에서 이 사건 배제특약을 포함시키면서도 그 이익균형을 맞추기 위해 원고에게 다른 계약상 혜택을 부여했다거나 물가상승을 예측해 계약금액을 결정한 적인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국가계약법에 있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강행규정이므로 국가기관이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조정제도를 배제하기로 특약을 맺었더라도 그러한 특약은 부당한 특약으로 무효이며, 다른 규정 역시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할 수 없고 그러한 특약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작성 : 2017년 01월 31일(화) 11:10
게시 : 2017년 02월 01일(수) 13:55


전기공사협회 법령제도팀 전홍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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