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에너지 산업ㆍ기업 시공ㆍ안전 정책ㆍR&D 오피니언 피플inSide 전기家
(데스크칼럼)트럼프의 취임 후 세계는 불안정의 시대로 빠졌다
[ 해당기사 PDF | 날짜별 PDF ]
유희덕 편집국장
우리나라 시간으로 21일 새벽에 취임한 미국의 45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16번이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 를 강조했다.
모든 정책은 미국을 우선해 펼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며, 그동안 국제사회와의 약속도 미국 우선에 어긋나면 결코 이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졌다. 미국과 경제·통상·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의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미 군사동맹은 물론 한미 FTA를 통해 통상협력을 강화했다. 한미 군사동맹은 당장 방위비 분담 증가에 대한 우려로 다가왔으며, FTA 재협상을 통해 불균형한 무역수지를 손볼 경우 대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써는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백악관은 취임식 이후 바로 '아메리카 퍼스트'를 실현하기 위한 6대 국정기조를 발표했다. 미국 우선 외교정책과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 군사력 재건, 일자리 회복과 성장, 법질서 구축,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 등이다.
눈여결 볼 정책 중에서 에너지계획은 미국 우선을 말했지만, 이는 전 세계 195개국이 뜻을 모은 깨끗한 에너지환경을 위한 파리협약을 전면 거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석유, 셰일가스 등 화석연료 시추를 늘려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에너지가격을 낮추겠다고 했다.
또 오바마 행정부가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추진한 '기후행동계획'은 화석연료 증산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정책인 만큼 없애겠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격 보다는 환경에 대한 가치를 우선에 두고 에너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이 파리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을 무력화해 미래의 가치보다는 현재의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칠 경우 각국의 정책이 충돌해 전 세계는 혼돈으로 빠져들 수 있다.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세계는 혼돈에 빠져들었다.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할 강대국 미국이 외부의 위협 때문에 안정성을 잃자, 소위 전 세계가 멘붕에 빠졌다.
9.11때와는 다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자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미국이 균형을 잡으며 유지한 세계질서가 혼란에 빠질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치·경제·국방·외교 전 분야에서 ‘불안정’을 얘기한다. ‘세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현재 우리도 맞닥뜨리고 있다.
작성 : 2017년 01월 23일(월) 15:03
게시 : 2017년 01월 26일(목) 09:05


유희덕 기자 yuhd@electimes.com        유희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
전기계 캘린더
2017년 5월
123456
78910111213
14151617181920
21222324252627
28293031